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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이 김선달
작성자 미사리 촌놈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71
첨부파일  
수수께끼

누구일까요?

남의 상수관로(건설회사 소유)를 이용해서 관로임대료 없이
주택에 물을 팔고 물 값을 받는다
건설회사 남의 하수관로(건설회사 소유)를 이용해서 관로임대료 없이
주택에 물을 받고 처리비를 받는다
건설회사 남의 도로(건설회사 소유)를 이용해서 도로임대료 없이
차를 통행시키고 자동차세를 받는다
건설회사 공사장(공원)을 이용해서 공원으로 쓰라하고 주민세를 받는다
건설회사 도로포장 공사장을 도로라하고
건축허가와 입주시켜놓고 재산세와 취 등록세를 받는다.

쓰다가 고장나면 돈들여 고치고, 임대료도 안내고
건설회사 물건을 인수도 받지 않고 전기를 켜고 신호등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돈을 받는다. 공사장에 주민을 집어넣고 주민 안전도 책임지란다.

전통적인 갑질이다.

남이 공사중인 상수관로에다 주택에 연결해 놓고 꾸정물이 나온다고, 건설한테 배상하란다
자기 정수장물을 남의 관로를 통해 공급하고 물 값을 받는다. 그 관로는 누구의 것이고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

지자체는 행정재산을 공여하고 공공용물을 주민이 자유스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등 의무를 다하고 납세자에게 납세 의무를 지게 해야한다. (지방지치법)

정답 :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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