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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HANAM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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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발전하는 하남,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하남시의회 시민의 꿈을 정책에 담아, 시민이 행복한 활기찬 자족도시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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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의 필수기관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다만 지방의회는 외부에 대해서 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행정관청이 아니며 행정의 구성부분입니다.

의결권

  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2. 예산의 심의, 확정
  3. 3. 결산의 승인
  4.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5. 기금의 설치, 운용
  6.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7. 7.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8. 8. 청원의 수리와 처리
  9. 9.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 실시
  • - 행정사무조사 :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율권(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 1. 회의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등
  • 2. 회의규칙 등 회의운영 관련규칙 제정권
  • 3.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4. 의원의 자격, 징계 등 의결권
  • 5. 위원회 구성 및 의원 발의권